‘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8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으로 올해 2학기 총 3,856억원(49만명), 2020년 1만3,882억원(88만명), 2021년 1만9,951억원(126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청 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동안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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