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일자리 사업, 주거안전망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에 1,843억원과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10기에서 13기로 확대한다. 노후화물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무시동 히터·​무시동 에어컨 장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인 중온아스콘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온아스콘은 아스콘 생산온도를 기존에 비해 약 30℃ 낮추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저감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조치도 확보한다. 포트홀에 대비해 노후포장 보수, 노후 도로교량 개축,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 등도 교체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개 지자체에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구간 보안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 국도 19개소와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소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 확충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은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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