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전경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발생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살인·강간·상해·학대 등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삼스레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검의 가정폭력 재범 방지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 밝혔다.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피해자 진술 청취 실질화·관련 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이다.

광주지검은 공소권 없음을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인 피의자를 소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전담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해 가족 간 관계·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가정별 폭력의 원인도 다양한 만큼 피의자 면담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경우라도 피의자에게 향후 재범 시 예상 가능한 처벌 내용을 경고 또는 계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담 검사 3명이 이 같은 ‘삼진아웃 면담제’에 나선 건수는 총 27건, 28명이다.

광주지검은 또 가정폭력 사건이 송치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 가정유지 희망 여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희망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피해자 편의를 고려, 주로 유선으로 의사를 확인한다.

구체적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 피해자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같은 기간 119명의 피해자 진술을 청취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조치하는 경찰과의 협조는 물론 가정법원 전담 판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 수사와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범률 감소를 가져오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강력 범죄화율을 최대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26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광주지검은 이중 143건을 가정보호 사건송치로, 126건을 불기소, 31건을 기소했다. 지난해 재범률은 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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