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1.64GW의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돼 보급 목표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요건이 강화되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현황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 7월말 기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돼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63GW를 넘어섰다.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해 지난해 83%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인 46.2%에서 54.8%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산지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했다.

이는 허가가능 경사도를 25°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지목변경 불가)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 관련 문의와 상담 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 안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부작용 대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질서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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