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 피해기업 애로해소 등 적극 추진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 이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은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점검,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접수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에 대해 감면 연장과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하는 시설은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해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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