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영상물 4만6천여 건 삭제 지원
이한별
| 2019-08-28 15:36:1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상반기 피해영상물 4만9천여건에 대한 상담, 삭제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삭제 4만6,217건, 상담 2,605건, 수사⸱법률지원 302건 등 총 4만9,156건을 지원했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 나머지 278명은 지난해 피해를 접수해 올해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다.
성별로는 여성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삭제 지원 건수는 총 4만6,217건으로 지난해 2만8,879건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삭제지원은 지난해 3,610건에서 올해 7,703건으로 증가했다.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1만6,344건/35.4%)가 가장 많았고 ‘검색결과 삭제(1만3,932건/30.1%)’과 ‘성인사이트(1만2,894건/(27.9%) 삭제’ 지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측은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 하락은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로,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해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방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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