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구글⸱애플⸱원스토어와 논의의 장 마련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해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돼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Ask to buy)’ 등 다양한 기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가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가부의 점검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과 정책을 지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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