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 지원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 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이나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해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를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중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과 미술 각 1개 대회는 제외된다. 또한 국내 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자료 공개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도 개선된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방부는 간부 증원 등을 통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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