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재해예방사업 효과 사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전국 572개 지구에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0% 증액된 1조1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5일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 원 등이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한다. 이어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1998년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동안 17조 9천억 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2015년부터 52억 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하천 폭 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현재 5개소에서 20개소,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2개소에서 16개소,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는 5개소에서 15개소 등으로 확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예방사업 투자는 국민편익이 높은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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