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 보상 개산급(槪算給) 지급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 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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