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정옥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 반영 양형기준 설정
이윤재
| 2020-04-14 09:26:5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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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 2020-04-14 09:26:5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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