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의대 남학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 남학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27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폭력 범죄자가 의사로 일하는 나라, 국가가 맞나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애인을 강간·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 남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여 곳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특히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 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예비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고, 출교되더라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 결국 의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박탈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라며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해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해당 의대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가해자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음에도 사법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사법부야 말로 범죄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월 5일로 예정된 항소심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출교조치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해왔다"면서 "교수들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는 등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에도 책임과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북대는 이번에도 '몰랐다'는 변명만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 전북대학교 의대 남학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27

"정말 몰랐다면 최소 무능,무책임이며, 알고도 외면했거나 묵시적으로 비호했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위해행위"라면서 "학교 측은 뒤늦게 29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비단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남·24)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애인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에는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27일 오후 6시 현재 3만440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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