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아동복지단체 MOU 체결 및 다자녀 공공임대 1호 입주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가구를 위해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으로서 신청부터 입주까지 지원속도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 교육,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4일 진행됐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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