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범운영 후 8월 전국 확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원스톱 처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도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측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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