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한 사항이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적용해 온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여기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6~9억 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죄적으로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