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20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 10명의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먼저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 SH 등이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 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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