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체 물량의 40%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위주의 단기간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2년간 11만4천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 중 내년 상반기 전체 물량의 40%가 전국 4만9천가구, 수도권에 2만4천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가구(수도권 1만6천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 약정 7천가구(수도권 6천가구), 공공 전세 주택 3천가구(수도권 2천500가구)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2만6천가구(수도권 1만9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가구(수도권 4천600가구)가 최초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천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천가구(수도권 4천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만3천가구(수도권 1만7천가구), 공공 전세 주택 9천가구(수도권 6천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천가구(수도권 5천가구) 등 총 3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천가구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내년까지 2만1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화된 건물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도록 만들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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