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대면 방식 대화 할 수 있다···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었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을 거론한 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며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돼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한 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했고, 그 노력을 확대해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선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사이의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북한을 향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행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 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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