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철저 보호해야···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서 손실보상제 당정 함께 검토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11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전망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진단한 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되었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는다"며 "오늘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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