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생리대, 여성청소년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라"
김애영
| 2021-02-01 18:19:1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대표·교육위)은 1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1년도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중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 연 13만8000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이들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생리대 선별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별적 지원 정책으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해진 여성청소년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고민과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면서 “정부가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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