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이윤지
| 2021-02-26 00:09:2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1조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다.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이다.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는 3,2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1,09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10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4,6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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