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소상공인 보호방안 적극 추진···지역균형 뉴딜 속도, 관계부처들과 협력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사진=청와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라며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방안이 시행됐고 공수처도 출범했으며, 이제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존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거론한 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했다.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과 관련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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