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 검증 첫 번째 시험대···공직사회 투기 반드시 잡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으며,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경찰은 지난 4년, 5대 강력범죄는 물론 감염병을 틈탄 범죄가 우리 삶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이버 범죄와 민생 범죄에 강력히 맞섰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대응력을 높였다"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량 줄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환자이송과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 명의 경찰이 앞장섰고,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다.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다"며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준비 과정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이고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되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고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며 "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고 책임에 걸맞은 수사 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엄정한 수사를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전면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한 뒤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한다"며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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