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우리 경제의 현재의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확실하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한다.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며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절치부심하며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고 거론한 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000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 능력을 회복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기업인들의 도전정신도, 상생 노력도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해졌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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