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신속히 추진···세제·금융·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 함께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 초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들이 만든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론한 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디지털·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되었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며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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