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기후위기·탄소중립···코로나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 줄이는 것···구매·사용 자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평가한 뒤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게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 관련해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자립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고 모든 부처가 관련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7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끝으로 "총리부터 1회용품 내려놓기에 적극 동참하겠다.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을 향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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