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군 대응에 국민의 눈에는 부족·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 면하기 어려워···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EU)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주 출범 4주년을 맞이와 관련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것과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상권상생법'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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