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구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오늘 국무회의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그간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챙기겠다"며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안타깝게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6명의 값진 땀과 열정을 우리는 함께 응원했다.

특히 "2020 도쿄패럴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이겨낼 용기와 투지, 영감을 얻고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이번 대회를 그간의 장애인 체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2020 도쿄패럴림픽)를 그간 장애인 체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며,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번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다"며 △군(軍)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을 향해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끝으로 국회를 향해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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