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 다해야···예산 통과 국회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소개한 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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