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증서비스의 선관위 사용자 기준 업무 흐름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해 공명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범죄는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5년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2018년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저장해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 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행안부 측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무결성 및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각종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8,299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만834건이 사용됐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사용된 인증건수는 총 2만421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통해 증거물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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