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1분기 실질GDP 전기 대비 0.7%, 전년 대비 3.1% 증가···우크라 사태 장기화···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늘 아침 발표된, 우리 경제 1분기 실질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7%, 전년 대비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 투자 등이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뒤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상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기존의 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끝으로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비록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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