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지원 아끼지 않아야···美바이든과 IPEF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 하다"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거론한 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했다.

또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제공에 연금 개혁 필요"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필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국회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협치의 대표 사례도 말했다.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에 추경안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과 관련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도 언급했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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