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수는 참여정부 97만8천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정부 116만3천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 또는 재배치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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