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미래 산업기반 교통혁신에 총 6천730억원 투자···사병 봉급 2025년 205만원 목표로 현재 82만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총 63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을 담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 근로종사자,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증장애인의 ,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 쪽방·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들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천호 신규 공급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는'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 축 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 등 주요 농 축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 소농의·공익직불금 지급 확대,비료 사료 ,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총 4조 9천억원의 R&D 투자와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 3조6천억원 투입도 약속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과 관련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천7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 무인·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국회 시정연설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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