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취약계층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포함"
윤용
| 2022-12-13 15:20:37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16일 간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파업기간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한 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을 향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으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현재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와 관련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한 뒤 각 부처를 향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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