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아동생활시설 등급별 시설비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약 64%인 1202개소가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 평가에서 우수시설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이전 조사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이 중 1,202개소(63.8%)가 우수 시설인 'A등급', 80개소는 최하위 시설인 'F등급'을 받았다. 이는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각각 75개소(3.6%p) 늘고 22개소(1.2%p) 감소했다.

시설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3년 전 86.4점 대비 2.3점 상승했다. 그러나 아동생활시설은 86.7%로 2.1점 하락했다.​사회복지관은 89.6%에서 92.6%로, 노인복지관은 86.4%에서 89.1% 등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62개소가 평가 기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인권영역이 0점 처리돼 평균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대상 중 178개소는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이었고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다.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처음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된다. 평가 상위시설은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에는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이 D·F 등급 시설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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