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 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복지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과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과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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