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 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에게서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또한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7월 말까지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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