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 지자체 행정조사 완료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8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1028명(48.4%)이다. 이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출생신고를 이미 완료한 아동은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아동은 35명, 222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로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생신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이 해당 국가의 여권·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망 아동은 총 249명으로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로 확인된 아동이 27명이었다.

지자체는 총 1095명(51.6%)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281명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기일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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