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대상..내년 6월까지 실시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 국토교통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2022년 기준 토지 523만3천건, 건축 16만1천건 총 5394천 건으로 수집, 분석, 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국토부와 협업해 일괄 수집한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해 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 준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로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천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돼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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