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방안' 발표..2030년까지 약 5조원 투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 교육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한다. 건물을 신축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험‧실습에 필요한 현미경, 원심분리기, 유세포 분석기, 해부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등은 물론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가상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 교원은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와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올해 4월 32개 의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명예퇴직한 교원 수는 731명이다.

교육용 시신 기증도 활성화한다. 지난해까지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허가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59.7%, 2026학년도 61.8%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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