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절반 2조4000억원으로 감액 대통령실·검경·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건을 조율(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등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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