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 지속시키는 이유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 본령과 헌법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를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고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단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 높인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에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끝으로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다.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