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져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져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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