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두고 말장난···정치적 공세 그만해야···미국 4월 25% 관세 부과에 온 나라 비상사태인데 정부만 비상하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한다"며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때 생겨나는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의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와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혼란과 엄청난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며 "경제는 다음 문제이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 여러분도 상상해 보라"며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는가.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 의뢰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다. 결국 내란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맘에 드는 사람 임명하고 맘에 들지 않는 사람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 헌법 구성 권한 침해 아닌가"라며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 위반한 것이고 헌재가 명백하게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위헌판결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서는 안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 안 묻는다면 이 상태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나"고 말했다.

◆ "정부, 예비비 두고 말장난···추경 하느니 마느니 정치적 공세 그만해야"

이재명 대표는 최근 산청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주불 모두 진화후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발표와 관련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한 뒤 "더욱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자고 한다. 급하면 미리미리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 꼼수를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나아가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 예산이 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예비비 1조6000억원이있고,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며 “합계 3조5600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왜 안 쓰나"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을 하네마네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하고 싶나. 측은지심도 없습니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라"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 "온 나라 비상사태인데 정부만 비상하지 않다"

이 대표는 "미국이 나흘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 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태까지 무엇을 한 했습니까"라고 지적한 뒤 "불날 것 같으면 예방해야 하는데, 불이 난 다음에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가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국가 정상화만이 침몰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업, 민간 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 통상특위를 설치해 의원 외교라도 하자고 요구한 것이었다.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참여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을 빼고라도 통상특위를 만들어 통상외교를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이 안 들리고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할 일은 하자"면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국민이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지금처럼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정쟁이나 벌이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라면서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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