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준은 국민의 삶…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더 집중해야"
"국감, 여당으로서 정부 일 뒷받침·사실과 다른 문제제기 방어해줘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개혁 입법 문제와 관련,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며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소위 '강경파'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 과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방향(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와중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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