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검토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 직접 수행..객관적 검토 가능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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