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MOU·팩트시트' 이번주 동시 발표 가능성…세부 쟁점 관심
'핵잠수함건조' 문서화 가능할까…대통령실 "협의 진행 중"
대통령실 "李대통령, 조만간 中 방문…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려 국익 극대화를 이뤄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몰두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후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APEC 주간의 외교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참모들로부터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길었던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내에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 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어떤 형태로든 담아낼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 등 관세 합의 발표 이후 잡음이 새어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도 공동 문서 발표를 기점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보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관세분야 MOU·팩트 시트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표현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 간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려가는 것도 이 대통령에게 남겨진 숙제다.

우선 한중관계의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판단 아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군사동맹 강화 흐름 속에 자칫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도중 이 사안에 대해 '방어를 위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시 주석도 '유의한다'(이해한다)는 답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상 간 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시 주석이 국빈방문을 한 것 자체가 최악으로 가던 한중관계의 복원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 대한 초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마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을 이뤄낸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일 APEC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인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일본 방문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 간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한일 협력관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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