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특별감사…강 회장, 재단 사업비 4억9천만원 유용·황금열쇠 수수 등 혐의
특혜성 대출·분식회계 등도 확인…14건 수사의뢰·96건 개선안 마련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반은 이를 통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 [총리실 제공]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부터 작년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 9천만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10돈)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재단 사업비와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와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으며, 중앙회의 다른 핵심 간부 B씨는 강 회장 선거 비위를 다룬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한 의혹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전횡 사례도 포착했다.

정부는 강 회장이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을 미이행하고, 자의적으로 포상금을 집행했으며 재단 자금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는 등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또 강 회장과 임원들이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 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의 신용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례로 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한 145억원의 신용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다.

같은 해 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한 업체에 지분투자 등의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한 자회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야 하는 청소·주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10년 넘게 유지하거나, 중앙회 등이 사내 전용 온라인숍을 통해 특정 소규모 신생 법인에 고액 계약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 계약 체결 시 견적서 허위비교·검사조서 미작성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도 드러났다.

한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해 인사 배치하는 등의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농협의 한 자회사는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약 37억 원의 손해를 초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조합이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고,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까지 실시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받고,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에서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