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한·일 공동토론…실태·사례·정책대안도출에 초점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는 지난 12일(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고립·은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성료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는 지난 12일(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고립·은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정책·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실태를 진단하고, 일본의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해 한국형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미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고립·은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두 나라가 각자의 경험과 성찰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협력의 장이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도입·수용·변형함으로써 단 한 번뿐인 청년의 인생을 정책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 가능성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고립‧은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 뿐 아니라 전 세대의 고립‧은둔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이제는 고립‧은둔을 ‘사회문제’, ‘국가책임’으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수십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지원 정책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영미 회장님의 청년,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신 역사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는 뜻깊다. 일본은 히키코모리 시대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전례를 보면서 대한민국 현실에 닥쳐있는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조사에서 청년(19~34세)의 약 5.2%, 약 52만 명이 고립 상태로 보고 되었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축사에서 “서울 청년의 4.5%, 약 13만명이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설립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시에 약 12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추산되며, 서울시의 현장 경험은 전국 확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고립‧은둔 청년 관련 입법과 예산, 정책에 대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청년특별시 서울’을 향한 여정에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영미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2명의 발제와 4명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 발제로 나선 일본 다마대학의 이데 소헤이(井出草平) 교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서, 지역지원센터 운영, 중간노동(단계적 취업 연계), 가족·의료 연계가 부분적 성과를 냈음을 소개했다. 

 반면 제도 간 조정 실패와 장기화(‘8050 문제’)에서 보듯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정책은 오히려 중장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데 교수는 “일본의 성공·실패 양쪽을 그대로 배우지 말고, 한국형으로 검증·변형해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측 발제자인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고립·은둔 청년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공식 통계의 부재와 법적 정의의 결여가 정책 설계의 핵심 장애라고 분석했다. 

 주요 제안은 ▲전국 실태조사 실시 ▲법적 정의·지원근거 마련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현장 시범사업(청년미래센터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근거로 시범사업의 표준화·전국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립·은둔’을 단순 개인 문제로 환원하지 말고 사회·구조적 맥락(교육·노동·돌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리 회복→사회 재적응→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모델과, 정책 유인을 설계할 때 수정해야 할 제도적 장애(예: 청년 수급·고용지원 체계)를 제시했다. 

 토론자로서 동남 정신과 여인중 원장은 한국의 진단 기준·치료 역사와 현장 개입(가정방문, 멘토·리듬캠프, 셰어하우스 등)을 소개하며, 완전 칩거(외출·교류 완전 단절) 대상자에 대한 방문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심리·복지의 통합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 센터장은 현장실무관계자 입장의 토론자로서 서울시 기반 전담센터의 운영 사례를 통해 권역별 협력·가족발굴·일 경험 프로그램의 실무적 성과(참여율·회복 지표 등)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 모델의 표준화·지역별 맞춤화”를 제안했다. 

 고립·은둔 경험의 청년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안무서운회사 신현재 디렉터는 자신의 장기간 은둔 경험과 회복 사례를 솔직히 공유했고, ‘당사자 스페셜리스트’ 양성, 당사자 일자리 개발, 당사자 자문단 구성 등 실천적 제안을 통해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고립·은둔 청년의 법적 정의 신설 ▲중앙-지자체-민간 연계형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의료·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 도입 ▲중간노동·당사자 참여형 정책 설계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일본 사례를 ‘무분별한 이식’이 아닌 ‘한국형 재설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한·일 국제토론회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공식화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한국형 지원체계(법·통계·시범모델)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됐다. 

 주최측(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은 후속조치로써 이날 토론 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부 등)와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실태조사 ▲전담 컨트롤타워·권역별 지원센터 설치 ▲고립·은둔 지원특별법 제정 ▲국가차원의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과 사회 복귀 지원 정책 ▲당사자 스페셜리스트 양성 시범사업 추진 ▲일본과의 공동연구·정책 교류를 지속하여 우리 실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도출 ▲현장 시범사업(지자체 연계)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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